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홍삼농축액 함량 허위표시 신고 1,800만원 보상금

기사승인 2020.02.28  10:15:15

공유

공유하기

닫기

아래의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default_news_ad1

-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45명에 3억 7,597만원 지급

홍삼농축액을 광고보다 적게 사용한 업체를 공익신고한 사람에게 1,813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등 부패ㆍ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난 24일 전원위원회를 거쳐 부패ㆍ·공익신고자 45명에게 3억 7,597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7억 8,000만여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 허위 세금계산서로 연구비를 돌려받고 허위 연구원을 등록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 819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또 광고문구보다 적은 홍삼농축액을 사용해 홍삼음료를 제조하는 등 식품의 허위표시ㆍ광고를 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813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이 밖에 ▲요양급여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해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의료법인 대표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645만원 ▲기존 설비들을 새로 설치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농업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영농조합법인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893만원 ▲공공기관 임원이 친분이 있는 면접관들을 섭외해 특정인들을 부당 채용한 신고사건의 경우에는 포상금 50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이밖에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입찰계약에 참여하면서 입찰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업체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998만원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하천에 무단으로 방류한 폐수처리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500 원 지급을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요양급여비용, 농업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부패행위와 식품의 허위표시․광고 등 공익침해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부패‧공익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겠다.”라고 말했다.

※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

김경호 ggalba@daum.net

<저작권자 © 급식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default_setImage2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ad35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