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의 위상이 사회적ㆍ법적으로 한 차원 높아지게 됐다.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와 보건의료기관의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덕분이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는 보건의료기관을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으로 정의하고, 보건의료인력을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등, 응급구조사 등 면허ㆍ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으로 정의해 놓았다.

이 같은 보건의료인력에 영양사가 포함됐다. 영양사도 보건의료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보건의료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

이번 ‘보건의료인력지원법’상 보건의료 인력 정의에 영양사가 명시될 수 있게 된 것은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지만, 대한영양사협회의 정책 활동도 한몫했다. 협회는 그동안 국회 등 관계 요로에 영양사를 포함해야 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제안하며 협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비례대표)가 지난 2016년 6월 29일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안’을 처음으로 발의한 이후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서울 은평을)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018.2.8) 발의, 정의당 윤소하 의원(비례대표)의 보건의료인력 지원법안(2018.10.11) 발의 등 유사한 8건의 법안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합ㆍ조정, 대안을 마련해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통과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급속한 고령화 및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보건의료기관의 양극화 및 지역별 편중에 따라 지방의 경우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하게 제정된 법으로 평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이 열악해 근속연수가 짧고 이직률이 높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률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